<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교비회계입학홍보비와 출장비 중복지급 가능여부 문의
1.사실관계
(1) 입시홍보를 위한 고등학교 방문 등의 활동을 하는 교직원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됨
(2) 활동비 지급외에 해당 방문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함
2.질의사항
입시홍보 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 방문 등의 출장에 대한 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동일 활동에 대한 출장비를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입시홍보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 계정과목처리를 입시경비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홍보비 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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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홍보비와 출장비 중복지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교통비 등)이 포함된 활동비를 지급한다면 중복 지급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의 경우 입시경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당 중복지급의 예시) 업무용 차량이 지원되는 일부 교직원에게 차량보조비(또는 교통비) 성격의 수당을 중복 지급
참고: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4.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5.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6.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7.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8.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의 비용
9.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10.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11.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12.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40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0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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