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0 |
교비회계위탁교육에 대한 계정과목 질의
1.사실관계
고용노동부(A) 주관 사업에 사업기관(B)과 훈련기간(C)이 있습니다.
본교 평생교육원(C)은 고용노동부(A) 주관 사업에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관(B)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관(B)에 교육 용역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본 국고에 대하여 사업기관(B)과 훈련기관(C)을 선정하며, 각 기관(B,C)의 국고 금액도 고용노동부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관으로 국고를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관(B)에 총 국고 1억(B 5천,C 5천)을 입금하고, 사업기관(B)이 훈련기관(C)에게 배정된 금액인 5천만원을 훈련기관에 입금합니다.
2.질의사항
본교(C)는 고용노동부(A) 주관 사업에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사업비를 사업기관(B)으로부터 입금 받습니다. 이 경우 국고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 계정과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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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에 대한 계정과목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처리시 재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기관(B)로부터 입금은 됐지만, 재원은 고용노동부(A)에서 지원한 금액이므로 국고보조금수입 중 기타국고지원(교육부 외 기타 정부 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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