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9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4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8 |
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소송 경비 집행 문의
1. 관련
가.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2022) p.7
□ 학교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 관련 규정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민법 등 타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한다.
나. 202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포함) 결산유의사항(2023) p.14
□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판례의 사례)
◦ (집행원칙) 대학 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지’를 판단하여야 함
◦ (집행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 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2. 사실관계
가. 원고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교사가 아닌 교육용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접수
나. 학교법인 규정
학교법인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②항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질의사항
관련 근거에 따르면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원칙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의 집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의 재산이지만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교원임용과 같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학교와 취득, 처분, 양도 등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업무의 구분이 다릅니다.
소송 경비 집행은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추진한 업무 소송인지 법인의 업무에 따른 소송인지 달라지는데 본 소송과 같은 교육용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경비를 어디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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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소송 경비 집행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소송비용 집행 주체를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산 유의사항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고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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