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5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00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7 |
기본재산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주체
1.사실관계
대학 내 종전지번 **동12-49번지(임야), **동12-63번지(임야)가
**동12-1번지(학교용지)로 합병(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증가분에 대하여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이 발송됨.
종전지번 대비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약10.5억원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2%)와 농어촌특별세(0.2%)를 합산한 산출세액이 약2.3천만원입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 주체는 대학(교비)과 학교법인 중 누구에게
있는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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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주체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 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을 의미합니다.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면 이와 관련한 각종 세금은 학교가 부담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주체는 학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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