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7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7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39 |
교비회계교원 해외연수
1.사실관계
1-1. 비등록금회계에서 교원 해외연수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1-2. 지급계정과목이 비등록금회계 '교원기타수당'으로 예산설정이 되어 있음
1-3. 연수신청 및 총장 최종 승인 결재를 득하여 지급을 요청함
1-4. 규정상 기타수당 항목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대하여 그 특성과 책임도에 따라 월정액 및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명시가 있음
1-5. 선지급하고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요청함
2.질의사항
2-1. 기타수당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지급하고자 함에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교원(행정관련 직위를 역임하지 않음)도 포함된다고 해석해도 무방한지요?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에게 기타수당으로 해외연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지요?
2-2. 기타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급여성 항목이니 선지급 후 회계부서에서는 결과보고서(관할 부서에서는 작성 및 관리하신다고 함) 및 각종 영수증을 별도로 취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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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연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유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규정에 없는 수당」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2018.03.)
1. 우리부가 그 동안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대학에서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하니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 * 교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함 나. 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 o A대학은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격려금 명목의 수당을 1인당 1백만원씩 지급 o B대학은 단체협약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3년간 규정에 없는 정액수당 지급 o C대학은 규정에 없는 퇴직전별금 명목의 수당(상여금) 지급 2. 향후 각종 수당 지급은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고, 공문 시행일 이후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등에 따라 지급액 회수 및 관련자 처분 강화 등 엄정히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일부 대학에서 보수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되는 바, 향후 ｢규정에 없는 수당｣과 동일하게 조치할 것이니 수당의 지급목적 및 대상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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