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교비회계유휴토지(교육용재산) 매각 대금 기금 적립 여부
1.사실관계
교육용재산 유휴 토지의 매각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으며 처분대금 허가용도는 장학금,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지원 목적입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처분 대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 장학기금, 건축기금 등으로 적립 후 차년도 이후에 허가받은 목적(장학금,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금 적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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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교육용재산) 매각 대금 기금 적립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처분 결과 보고 시기까지 처분 대금을 허가 용도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시 까지 사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로는 장학기금이나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여도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향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기금의 적립만으로는 처분대금을 용도대로 집행 완료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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