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법인회계임대보증금의 미환급 및 수입처리
1.사실관계
- 임대업체에 대해 작년 임대계약을 통해 3년의 기간을 설정하였고, 당해에는 재무상태표 상 임대보증금(부채)항목으로 계상했으며, 당해에는 환급할 사유가 없으으로 임대보증급환급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음.
- 임대업체측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은 미반환하기로 함.
2.질의사항
당해 임대업체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여 임대보증금은 학교의 수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보증금 환급이라는 예산 지출계정을 통해 지출집행을 하고 수입을 잡아야 하나요?
자금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수입으로 결산처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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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미환급 및 수입처리
안녕하세요
먼저, 임차인의 귀책이라도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자금의 이동이 없으므로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만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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