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교비회계기부금 사용
1.사실관계
교육부가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2017.1.｣에 따르면
".... 수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 에 사용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 기부금을 수령하였고 학생들과 직원들을 위해 써달라하는 용도로 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관련하여 약 80%는 학생들 수련회 비용(신학대학교)으로,
약 20%는 교수 및 직원 연수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혹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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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문의하신 수련회/연수 등이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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