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1 |
기본재산수익용건물 일부 기부채납 가능 여부
1.사실관계
교육부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수익용건물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도시계획변경(학교시설 해제) 신청 과정에서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후 학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건물의 가치는 일정정도 상승합니다)
2. 질의사항
가령 7층 건물 중 한개 층 정도를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할 경우,
처분(기부)에 따른 매각대금이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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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건물 일부 기부채납 가능 여부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이 없더라도,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감소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교육부 문의 후, 처분 허가(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신다면,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처분 허가(신고)를 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신고)는 교육부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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