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2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6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3 |
산학협력단회계차량 명의이전 비용 집행 가능여부
1.사실관계
- 국토교통부 지원 국가 R&D 사업 진행 중, 외부 용역 업체로 시제품 제작을 맡김
- 이 과정에서 외부 용역 업체가 중고 차량(트럭)을 구입했고, 해당 차량에 시제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이 생성됨
- 발생한 결과물이 산학협력단 소유가 되어야 하나, 차량(트럭)의 구입 당시 외부 업체의 명의로 매매되어 해당 차량(트럭)의 명의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의 제반 비용, 이후 유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
- 해당 사업(과제)은 2022년 부로 모두 종료되어 과제의 직접비 사용이 불가한 상황
2. 질의사항
- 차량(트럭)의 외부 업체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과 이후 유지에 따른 비용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국가R&D 과제의 간접비로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산업체나 기타 과제의 간접비로는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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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이전 비용 집행 가능여부
산학협력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 명의로 계약 한 것이라면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외부업체 명의로 차량 구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산학협력단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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