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4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1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7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4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7 |
산학협력단회계지식재산권 관련 계정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협약을 통해 진행 하는 과제가 아닌 그 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관련 비용을 간접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이 진행 되는 경우 "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 계정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ㅠㅠ
가톨릭관동학교 산학협력단 자체 적으로 연구자간의 교류와 정보 공유, 국책과제 수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의료융합연구클러스터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로 회의비, 사무용품, 출장비 등을 사용하실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요. 이또한 연구활동지원금 계정으로 지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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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계정 문의드립니다.
산학협력단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과제 수행을 위한 공통경비이며 특히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수취한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p></o:p>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지출 시 성과활용지원비_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항목에 대한 관련 법 상 정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이하 중략)"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o:p></o:p>
따라서 만약 산학협력단 자체 연구수행 또는 개인 연구* 등 산학협력단에서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과제가 아닌 그 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지원 성격으로 보이며 연구지원비_연구활동지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o:p></o:p>
* 대가성 없는 연구에 한하며, 만약 개별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수취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발생하는 출원등록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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