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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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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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 후생복지시설 임대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유찰로 인한 문의
1.사실관계
사립대학 시설을 학생,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카페전문점으로 운영하고자 임대운영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에는 제안최저금액(3년 160,380천원/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부가세 포함) 제시하고 제안서평가(기술70% + 가격30%)에 종합평가 후 총합계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동일조건으로 3차례 조달청 및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1. 사립대학으로서 후생복지시설 임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한 금액을 최저임대료(제안최저금액)로 하고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3차례 유찰되었으므로 새로운 조건의 입찰을 진행하려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을 무시하고 제안최저금액을 변경(낮출 경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된다면 근거 법률은 어떤법의 조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3차례의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조건이 성립되었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또는 개인)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1항 4호에 따르면 “예정임대‧임차료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은 3년 총액을 1년 총액(53,460천원/부가세 포함)으로 새로운 입찰로 진행했을 경우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6호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1년 총액이 53,460천원(부가세 포함)이 되므로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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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생복지시설 임대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유찰로 인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전문개정 199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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