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9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9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3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7 |
법인회계수익사업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교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사실관계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 공시에 제출하는 [수익용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익목적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학연금도 사립학교의 공익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2.질의사항
매년 법인수익사업에서 법인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최종적으로 교비회계로 전출되는 [교원사학연금부담금], [직원사학연금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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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교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한 순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일반회계에서 다시 수익용으로 사용(빌딩, 수익용기본재산 취득등)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아니라는 법원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 전출금 중 일반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수없는 비용을 제외한 전출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며, 일반회계 비용항목 중 교비회계전출금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다만, 교비회계에서도 시설비,교육비, 연구비 위주로 쓰야하겠지요~~~
사안에서 법인일반회계에서 전출시 전출목적을 교직원사학연금부담금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당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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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교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은 목적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세 문제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질의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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