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9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9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3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7 |
기본재산잔존가액이 지난 망실 자산의 처리
1.사실관계
1) 물품관리규정 제15조(재물조사) : 비품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 2년 1회
이상 비품에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규정 제16조(손망실 처리) : 망실한 자가 동일한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동일기능의 유사비품으로 변상하거나 감가상각율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2.질의사항
재물조사 결과 망실한 자를 특정할 수 없고 10년이 넘은 비품을 자산에서 폐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의 경우 10년 이 지나면 감가상각율이 0원이 되는 상황에서 변상금액 처리방법
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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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이 지난 망실 자산의 처리
재물조사 결과 망실한 자를 특정할 수 없고 10년이 넘은 비품을 자산에서 폐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의 경우 10년 이 지나면 감가상각율이 0원이 되는 상황에서 변상금액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립대학의 경우 특례규칙에 따라 기계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해당 연수는 실제 사용가능한 연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연수 경과된 자산을 일괄적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폐기 전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대학의 물품은 분임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에 의해서 관리되며, 공용물품과 전용물품을 구분하여 전용물품의 경우 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상금액 및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관련 법 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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