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교내신문 발행 관련 교직원 원고료 지급 근거 문의
1.사실관계
우리대학 신문방송사에서는 본교 교원 또는 직원이 작성한 원고(사설, 교수시평, 칼럼 등)를 받아
신문이나 리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고 유형]
- 사설, 교수시평, 칼럼
- 영문 칼럼
- 독자 칼럼
- 사진 및 화보 (전체 면의 1/2 이상, 1/3 이상, 1/3 이하)
본교 보수규정에 특정업무 추진에 대해 수당 지급 근거가 몇가지 있지만,
[보수규정 내 특정업무 추진수당 현황]
- 사업 및 업무추진 수당(본인 소관 업무 외 업무 추진에 대한 대가) : 시간당 정액 지급
- 성과 및 기여수당(대학 발전 및 기여 등에 대한 대가) : 진단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이를 근거로 원고료를 지급하는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 : 원고는 개인의 전문성과 특성에 따라 집필된 글이기 때문에
시간당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
매번 작성된 글을 평가하여 지급하기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2.질의사항
1) 내부 교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도 보수에 해당되는지요?
2) 교육부의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사학감사담당관-1196, 2018.03.08.)'를 보면
각종 수당 지급은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이 아닌, 원고료 지급을 위한 자체 내규(해당 부서 소관)를 만들어
원고료를 지급한다면 이것이 '규정에 없는 수당'에 해당되는지요?
3) 별도의 자체 내규를 만들어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에 해당된다면,
보수규정에 있는 특정업무 추진수당을 근거로 지급하거나
새롭게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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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신문 발행 관련 교직원 원고료 지급 근거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신문방송사에서 본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보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특례규칙 상 '학생지원비'는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므로 학생지원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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