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8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9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2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5 |
산학협력단회계단장 권한으로 반납 금액 월 분납 회수가 가능여부
1.사실관계
교수 개인 용역에서 반납 금액이 2천만원 넘게 발생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선 대납 후 매달 해당 교수에게 분할로 산단에 납부하게 하라는 단장 지시 사항입니다.
담당자는 객관적으로 해당 처리에 상식선에서 대여의 개념이라고 반대 중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질의사항
사학진흥재단 실태조사및 각 종 감사등에서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회계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위 상황이 객관적이며,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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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권한으로 반납 금액 월 분납 회수가 가능여부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반납하여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개인이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선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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