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2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7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3 |
법인회계기본재산처분
1.사실관계
기숙사 임대료 소송 최종판결 후 소송 지연배상금(원금의 연 12%, 상당액), 상대방소송비용(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재산(토지)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하고자 함(소송 상대방과 함의에 의함)
- 처분예정부동산 감정평가액 평균금액(39,607,110원)임
-소송배상금의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및 상대방 소송 비용 지급을 대체 하고자함
2.질의사항
교비 및 학교 법인에서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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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귀 법인 소송 비용의 지급을 위한 기본재산의 소유권 이전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 따라, 관할청(교육부)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여부를 배제하고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소송비용일 경우) (법인) 소송비용 xx / 토지 xx
학교의 소송비용, 법인의 토지일 경우) (학교) 소송비용xx/미지급금xx
(학교) 토지xx / 법인기본금 xx
(학교) 미지급금xx / 토지
(법인) 설치학교xx/토지xx
소송비용의 귀속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하여 부담 주체(법인 또는 학교)를 명확히하여 위 경우대로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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