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5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1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9 |
교비회계기타토지 소유권 보전을 위한 토지인도청구소송 비용 부담 주체 질의
1.사실관계
- 본교는 1990년 캠퍼스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음. 매입시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음.
- 해당 토지는 현재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토지임. 추후 필요시 매각 등을 통해 교비회계 편입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단, 상술한 것과 같이 해당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해 해당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일부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
* 해당 무허가 건물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소유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함
2.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우리대학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해 해당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 인도 청구의 소송을 계획중인데,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대학(교비회계) 혹은 법인(법인회계) 중 어디로 해야할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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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토지 소유권 보전을 위한 토지인도청구소송 비용 부담 주체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유의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2)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3)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 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이라면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정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르므로 관련 판례를 찾아 참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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