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4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1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7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4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7 |
법인회계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공사요청에 관한건
1.사실관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에서 본교에 버스베이 신설 및 신호등 이설을 요구한 상태
해당 버스베이 신설을 요구한 부지는 교외 부지(해당 관청 소유의땅)이고, 신호등도 해당관청 소유의 땅임
2.질의사항
본교의 교지가 아닌 교외(해당 관청의 소유의땅)의 공사를 본교의 교비회계(등록금 or 비등록금회계)의 자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법적 제한사항이없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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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공사요청에 관한건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의 비용으로 교외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은 교비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학생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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