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1 |
교비회계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1. 사실관계
- 법인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해임된 전임교원의 임금 환수(임용기간 중 책임시수 미충족)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 법인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전임교원의 임금에 관한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 또는 법인회계 중
어느 회계에서 소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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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소송경비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관련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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