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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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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회계 전용에 해당하는지
작성일2024.09.25 조회수445

1.사실관계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A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2.질의사항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3쪽을 보면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되므로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임의사용할 경우 기본재산의 감소에 해당됨. 반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야 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 유지 외의 용도로 사용(교비회계로 전출 및 법인 일반회계로 지급 등)하는 경우, 사실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관할청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함'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앞서 기재한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 운영비용으로 회계 지출한 경우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 되나요???


그리고 교비회계 전출한 행위와 같이 횡령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뵙겠습니다.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각각의 계정 과목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쪾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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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전용에 해당하는지
답변일2024.09.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는 전제하에 재무회계규칙 보다는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제1항에 위배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보증금 수령액은 실제 보증금을 지출 시 세출에 반영될 것입니다


2. 법인회계는 자금예산 상 세출 예산을 수립할 것이고 그 목적에 맞게 세출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법인의 예산으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다른 회계의 비용 등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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