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직장어린이집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본교는 사립대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운영비 세입 중 100분의 50 이상을 교비(원아 수에 따른 국가보조금에 따라 변동)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입소 원아들의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원 및 직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원아를 모집하고 있으나 인가 정원대비 원아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비 세입 중 원아에 대한 국가보조금 세입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교비 지원금 비중이 높아져 재정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산하의 타 대학, 법인 지점, 산학협력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아 모집을 확대하여 원아 충원률을 높여 국가보조금 세입 비중을 개선시키고 교비 지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법인산하의 타 대학, 법인 지점,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자녀로 원아 모집 대상을 확대하여 입소시킬 경우 교비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본교 임직원 외 법인산하 기관 및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보육 운영비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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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관련 문의
대학의 유관기관으로 원아 모집을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 교비지원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면 학교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질의 상 언급된 상황에서 타회계 전출이 염려되신다면 원아 모집 확대 대상 기관별 부담금을 책정 및 배분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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