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재외교육기관회계증축을 위한 용적률계산을 위한 건축사 견적비용을 학교회계에서 나가도 되는지 그리고 시설적립금 사용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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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을 위한 용적률계산을 위한 건축사 견적비용을 학교회계에서 나가도 되는지 그리고 시설적립금 사용절차에 대하여
적립금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금의 일부를 장래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 두는 돈" 이며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상에는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에서 전입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신축 및 증축 시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 및 감리비용도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교육시설의 증축을 위하여 적립금을 사용 가능할 것이나, 증축 또는 증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지출을 위한 재원이 반드시 적립금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질의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축 전 견적비는 예산 편성 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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