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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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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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co-op lab 장소 교외 임차비용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co-op(표준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co-op lab(학교, 지자체, 산업체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협업하는 공간)을 교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장기적(2년 정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국고지원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가. 위 사실관계와 관련한 교외 건물에 임차하는 임차비용을 교비회계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나. '가'의 질의사항이 가능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 '가'의 질의사항이 가능할 경우, 추가적으로 학교가 소속된 법인의 수익사업체 건물에도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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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lab 장소 교외 임차비용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일 경우 교비회계에서 세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유선상 문의한 결과 사업의 주체가 산학협력단이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경비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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