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8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9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5 |
법인회계법령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법인 정관에 따라 교원 및 직원을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은 총장에게 위임)
2.질의사항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무고율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 상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 주체(교비 또는 법인)와 교비회계에서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에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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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소송 경비 집행에 대한 안내를 근거로 판단하여 답변 드립니다.
교비회계의 세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용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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