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6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7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9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3 |
교비회계증권회사CMA 활용시 기금운용심의회 여부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에서 보면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증권회사 상품이지만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같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CMA 상품에 적립금(기금)이 아닌 학기 중에 소진되는 단기 운영자금을 예치(예치 후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증권회사CMA에 단기 운영자금을 예치 후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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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CMA 활용시 기금운용심의회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아닌 단기 운영자금의 경우는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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