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1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6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3 |
법인회계(법인회계)수익사업체 폐업이후 절차 및 회계처리
1.사실관계
가. 수익사업체 운영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2022년 이사회(2023.2.1.) 이사회에서 수익사업체 설치자 지위승계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음
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자 지위승계(수익사업체 폐업)를 진행중이며 2023년 7월말 지위승계가 완료 예정
다. 법인이 출자한 출자금의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임
2.질의사항
가. 2022년 이사회 의결과 별도로 수익사업체 폐업에 대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에 대한 보고만 진행하면 될지요?
나. 수익사업체 폐업에 대한 과거 자료를 보니 법인회계는 미회수되는 출자금 회계처리는
(법인회계) 잡손실 / 출자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다. 2022.1.19. 작성된 수익사업체 폐업이후 추경 및 결산에 수익사업체에 대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추경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 수익사업체 폐업 이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수익사업체에 대한 추경예산을 의결해야 하는지? 통상적인 추경예산 의결시점에 해도 되는지요?
라. 수익사업체 폐업에 따라 정관변경(수익사업체 삭제)을 진행할 것입니다. 최초 수익사업체를 신설할 경우 교육부에 수익사업체 신설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교육부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서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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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사업체 폐업이후 절차 및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체가 폐업되고 일반회계에서 출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출자금 손상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특례규칙 제３２조）
즉、 질의 가。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의결시 손상에 대한 결의 또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이사회 의결 후 미회수 출자금은 질의내용 대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추경 시점은 예산편성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학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라。 사업계획서 등 교육부 제출 서류는 교육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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