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계정과목 학부수업료, 잡손실 여부 문의
1.사실관계
학교는 학교를 다니다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위의 경우처럼 등록금을 납부 후 휴복학을 해서 다수학기를 다니다 자퇴할 경우 가장 많이 다닌 학기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을 해주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최근에 다닌 학기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반환(수혜횟수 사용 가정 시)하라는 입장입니다.
가령 2023-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니다 1/3선에서 휴학을 했다가 2023-2학기 복학했을 때 1/6선에서 자퇴를 한경우,
만약 학교와 한국장학재단 기준이 둘 다 오래 다닌 학기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되는데,
| 내용 | 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환불액 |
| 기준등록금 | 3,000,000 | 1/3 | 1,000,000 | 2,000,000 |
| 국가장학금 | 1,500,000 | 1/3 | 500,000 | 1,000,000 |
| 학생 실 납부금액 | 1,500,000 | 1/3 | 500,000 | 1,000,000 |
학교와 한국장학재단 기준을 서로 다르게 하면 아래처럼 되버립니다.
| 내용 | 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환불액 |
| 기준등록금 | 3,000,000 | 1/3 | 1,000,000 | 2,000,000 |
| 국가장학금 | 1,500,000 | 1/6 | 250,000 | 1,250,000 |
| 학생 실 납부금액 | 1,500,000 | 750,000 |
위와 같이 학생입장에서는 본인 실납부금 150만원을 납부하고 1/3만큼 학교 교육을 받다가 자퇴하는데 환불은 1/2인 75만원만 받아야 되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1백만원을 환불을 해주고 25만원은 학교에서 부담에 국가장학재단에 125만원을 환불 해주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위 경우 학교부담 금액인 25만원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까요?
당해학년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학부수업료를 마이너스 225만원 해야하는지,
아니면 학생 자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25만원은 그에 따라 생기는 추가 손실이니 학부수업료는 마이너스 200만원, 잡손실 25만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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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학부수업료, 잡손실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으로 판단되어 '잡손실'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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