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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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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 받은 부동산의 수익화 등
작성일2023.06.20 조회수4526

1.사실관계

사립대학 A 는 개인 B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증여 받았습니다. B의 사망 즉시 A에게 증여되는 유언서로 유증을 받았으며 B의 사망으로 A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출연 목적은 A 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목적이며, 실비용은 차감 후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출연 받은 부동산 아파트는 교비회계의 대상이 맞는지


- 출연 받은 부동산을 교육용 혹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 출연 받은 부동산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를 학생 장학금으로 수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운용하여도 되는지, 무조건 처분하여야 하는지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발생한 실비용은 학교법인 회계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교비회계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 출연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B의 유가족들이 A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여 그 유류분을 유가족에게 재판 등 절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면, 그 유류분 소송에 사용한 금전은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 중 어떤 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나아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때에 그 유류분 배상액은 교비회계와 학교법인 회계 중 어디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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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받은 부동산의 수익화 등
답변일2023.07.0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여 자산을 기부받는 주체, 사후 관리 방법 등은 증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답변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본재산 기부(교비회계)는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아야 하며, 2. 불필요한 세금 부과 및 소속 회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당 자산의 가치 및 활용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3.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처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으로 볼 때 1. 기부대상 재산이 아파트로, 교육·연구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2. 기본재산 수령 목적이 다시 매각하여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취득 및 보유·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취득세, 재산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건물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용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회계에서 세입처리한 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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