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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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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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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유치 관련 문의
작성일2023.07.13 조회수5044

1.사실관계

본교는 기부금 유치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기부금 유치수당'을 신설할 예정이며, 발전기금 관련 규정에도 내용 추가를 검토 중입니다.


- 지급대상(안) : 유치자 예우 대상 조건을 모두 갖춘 교내,외 인사 및 단체로서 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 



2.질의사항


- 지급대상이 외부 인사 및 단체인 경우, 기부금 유치에 기여한 증빙을 구비할 수 있다면 교비(비등록금회계)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지요?


- 지급이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은 '기타운영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지, 보다 적절한 과목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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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유치 관련 문의
답변일2023.07.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 경우 지급합니다. 기부금 유치자가 외부 인사 및 단체인 경우로서 기부금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기부 유치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계정과목은 '기타운영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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