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8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03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90 |
교비회계기부금의 사용 관련
1.사실관계
기부자가 유언장을 통해 본인 사망 후 A대학에 재산 기부를 밝히고,
그중 10년간 매해 일정(특정) 금액을 A대학의 명의로 B재단(비영리 민간단체, A대학과 전혀 무관)에
기부해달라, 즉 A대학 명의로 B재단으로의 기금 전달을 유언장에 명시함
나머지는 발전기금, 장학기금으로 사용 명시함
2.질의사항
해당 기부금에 대해 A대학이 기부자의 유언에 따라 B재단에 기부(기금 전달)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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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사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입·세출은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단의 기금 전달을 위한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외 세무상 발생 가능한 이슈는 국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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