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3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7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9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5 |
교비회계국유재산사용허가 사용자가 세미나실 임대 가능한가요?
1.사실관계
본 질의자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 건물'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하여서, 000 업체가 사용료를 내고 5년 사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납부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득한 000업체가,
'국가 건물'안에 있는 (예시)세미나실을 다른사람이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수있나요?
2.질의사항
본 질의자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 건물'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하여서, 000 업체가 사용료를 내고 5년 사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납부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득한 000업체가,
'국가 건물'안에 있는 (예시)세미나실을 다른사람이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수있나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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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허가 사용자가 세미나실 임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2023.2)」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장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수입의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임대, 매각 등)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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