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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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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고(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3.08.11 조회수5242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저희 대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현재 인건비는 등록금회계에서 지급처리 되고 있고,

차후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이 비등록금회계(기타국고지원)으로 입금되어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때 지급처리된 해당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비등록 지원금 수입에서 이관하여

등록금회계 급여지급에서 환입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등록금회계 국고지원금

수입으로 보존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등록금회계로 넘겨 급여에서 환입처리를 해야한다면 수입처리 되었던 

비등록금회계 기타국고지원금 계정에서 수입환불 처리하여 등록금회계로 넘기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나 이 때 기타국고지원금에서 수입환불 처리하면 공시입력 등의 자료를 입력 할 때 

기타국고지원금 수입 총액이 맞지가 않을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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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3.08.2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등록금회계(기타국고지원)에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비용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건비가 등록금회계에서 기집행되었다면 비등록금회계에서 수입처리 후 비등록금회계에서 인건비 회계처리하고 등록금회계에서 집행된 인건비는 자금대체를 통해 상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립학교법   <o:p></o:p>

제29조(회계의 구분 등)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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