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9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교비회계기부금 사용 가능 유무 문의
1. 사실관계
대학은 법인세, 소득세법에 의거 교육/연구/장학/시설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국고사업 중 경비 일부를 기부금으로 2022학년도에 학생 견학(탐방)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학생 문화탐방]
- 국고: 70% [3~4학년]
- 기부금: 30% [1~2학년]
감사 결과 국고사업 지원대상(3~4학년)에 집행된 1인당 비용(국고로 지출)이 동행했던 비교 대상(1~2학년) 대비(기부금으로 집행) 과다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과오수급'으로 확정
질문) 과오수급으로 확정된 금액을 2023년도에 기부금으로 지출(국고 환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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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가능 유무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2022.6)에 따르면, 기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사용한 기부금은 학생 문화탐방에 사용, 즉 학교 교육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발생한 과오수급(국고사업 환수금액)을 2023년 기부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2022년도 학생 문화탐방 금액의 대체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이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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