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0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5 |
교비회계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허가사항 여부 문의
1.사실관계
우리대학 소유 부동산 중 빌라 1채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완료), 사업시행인가(완료), 관리처분인가(완료)를 거쳐
이주 및 철거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아파트 평형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가. 우리대학이 기존 빌라의 감정평가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해 아파트 분양을 받게될 경우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와 결과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일반적인 재산매각의 경우 이사회의결 및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교육부 승인받은 후 1년(연장시 최대 2년) 내 조건에 맞춰 처분하고 교육부에 완료보고 하게되는데, 본 건의 경우 앞으로 분양 및 입주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기본 재산매각 절차와는 상이하여 상세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3.참고사항
-우리대학과 유사한 사례가 법인회계 게시판 내 "재건축조합결성시 허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질의 및 답변 작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답변을 토대로 교육부에 유선으로 추가문의하였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우리대학건에 대해 문의하도록 안내받은 바 본 게시글로 질의사항을 위와 같이 남깁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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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허가사항 여부 문의
답변
재개발의 경우에도 기존 재산이 신규 재산으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허가기간과 보고시기에 관해서는 통상1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허가를 득하실수도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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