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6 |
교비회계지정기부금 기부자가 특정인이 포함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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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기부자가 특정인이 포함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법률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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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장학금을 기부 시 수혜자(장학생)를 지정하여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15.8.3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증, 재산상속46014-284 , 2001.03.16
[ 제 목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제공한 것 등이 시행시기별로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변경허가내용, 정관내용.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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