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5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6 |
산학협력단회계학교소속 직원 수당을 산단회계에서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국가 재정지원사업 ris사업에 참여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RIS사업은 총괄대학과 중심대학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며, 참여대학은 별도의 예산 분배 (자금이동)는 없이,
총괄/중심대학과 협력하여 사업비를 사용을 요청하고 지출청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중심대학의 사업비 카드 사용)
저희대학은 RIS사업에서 참여대학으로 업무하고 있으며,
학교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면,
지역산학처가 있고, 그 하부부서로 창업교육센터와 산학협력단이 있으며,
창업교육센터는 학교에서 임용된 직원으로만 구성되어있고,
산학협력단은 학교에서 밣령받은 직원과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혼재되어 있으며,
급여는 고용처별로 학교규정과 산학협력단 규정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RIS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는 지역산학처 산하에 RIS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저희학교 RIS사업단은 지역산학처장이 단장이고, 창업지원센터(학교직원)와 산학협력단(산단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IS 사업비는 저희학교에는 직접 들어오는것이 없고, 모든 통제권은 총괄/중심대학에서 갖고있으며, 참여대학 구성원에 대한 총괄대학에서의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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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이란
지자체, 대학,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 ·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지역인재양성-취 · 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에 운영이 시작됐다. 학생에게는 폭넓은 학업의 장을, 기업과 대학에게는 인재 양성의 기회를, 지역에서는 발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2020년에 신규 공모를 통해 충북(단일형), 경남(단일형), 광주 · 전남(복수형) 플랫폼을 선정했고, 2021년에는 추가로 대전 · 세종 · 충남을 선정, 울산 · 경남이 복수형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4개 지역혁신 플랫폼(8개 시 · 도)을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키워드로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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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전 · 세종 · 충남 플랫폼(2021년 선정)
- 핵심분야 :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ICT
- 참여대학 :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
- 지역혁신기관 : 68개 참여
- 2021년 사업비 : 480억 원 내외
2021년에 새로 선정된 대전 · 세종 · 충남은 미래 교통수단(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해서,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R&D) 기반, 충남은 제조업 기반, 세종은 자율주행실증특구 등 지역별로 뚜렷이 특화된 강점으로 권역 내 24개 대학이 합심해 연 3,000명의 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 가운데 연 400명은 '대전 · 세종 · 충남(DSC) 공유대학'을 통해 양성한다. 이 외에도 대전도심융합특구, 세종스마트시티, 천안스타트업파크 등 다양한 지자체의 자원과 사업과 연계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의 취 ·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키워드로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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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산학협력단 급여규정에 주업무 외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때 겸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때
학교소속 직원인 창업교육센터 직원 (C직원) 에게 RIS사업 참여를 사유로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학교소속교원이 산학협력단 하부센터의 장 (A교원)을 맡고 있을때 /
학교소속직원이 발령사항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 담당직원(B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지급받는 정규급여와 별도로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보직수당(A)과 출납수당(B)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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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산단회계에서 학교직원C에게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드리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처리사항이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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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학교소속 직원 수당을 산단회계에서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학에서 산단으로 파견한 직원 혹은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게 급여외 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내부 규정상 해당 수당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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