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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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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국립대학 산단에서 차량 기증받을 경우 소유주체에 대한 문의
작성일2023.08.10 조회수4500

1.사실관계

저희는 국립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으로 차량을 기부/기증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장비를 기관자산으로 등재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혁신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대학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 제24조에 따라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하부조직으로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제규정을 산학협력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국립대학 하부조직으로서, 국가관련 법령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지라

이에 "물품관리법" 제28조(취득)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회계로 물품을 구입/기증받은 후

대학으로의 관리전환을 통하여 대학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정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경우 정수관리물품 대상이며

대학 단위로 교육부에서 정수를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대학은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차량을 기증받으려고 하는경우


1. 산학협력단 명의로 차량을 등록/운용할 수 있는지?

2. 등록한 차량은 반드시 대학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지(차량의 명의변경을 포함합니다)?

3.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적용하고 있는 물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의 정수에는

  산학협력단에서 구입/기증한 차량이 포함되는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종전까지 관계기관들의 답변에서는

1. 독립법인이니 알아서 해라

2. 감사에서 정수관련 위반지적이 있다

라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결정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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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산단에서 차량 기증받을 경우 소유주체에 대한 문의
답변일2023.08.24

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규정은 없으나, 국립대학의 경우 기술해주신 바와 같이 물품관리법 등의 국가법령 그리고 교육부의 지침을 따로 적용받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재단에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인듯 하오니 물품관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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