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8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9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2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5 |
법인회계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 중 부담률 미충족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1.사실관계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2.질의사항
1. 대학설립 운영규정 8조에 80프로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해야하는 건가요?
법인 일반회계로 전출하는것도 해당이되는건가요?
2. 위의 80프로를 못넘겼을때 발생하는 제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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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 중 부담률 미충족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운영경비의 부담은 그 대상을 교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 총액의 80%가 아니라 소득의 80%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 감사, 사학진흥재단의 점검 등에서 점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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