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산단에서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간접비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간접비 수익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본 수익에 종속되는 수익입니다. 간접비를 집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지원금 연구수익의 간접비'는 그 용처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수익은 용처를 산학협력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간접비 지출 대상 및 항목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2022. 6. 28.>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 삭제<2014. 6. 30.>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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