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1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6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2 |
교비회계소송비용 회계계정 문의
1.사실관계
1) 대학 업무와 관련된 복무 중에 직원 개인에게 고소가 접수되어 교비 비등록금회계로 선지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학교가 변호사선임과 소송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약정항목(회계계정) 이 기타운영비 OR 일반용역비 혹은 어떤 계정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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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회계계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17.1.18)」에 따르면,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원칙에 부합되는지 판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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