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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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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 연구장비 취득 후 산학협력단 자산 이관 관련
작성일2023.08.09 조회수4354

1.사실관계
교비회계로 연구장비를 구매한 후, 연구진행 예정으로, 관련 연구기간은 3~5년 예상됩니다. 연구종료후에는 산학협력단 장비관리센터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교비회계 취득한 장비를 연구기간 내 산학협력단으로 자산이관 가능여부        

나. 자산이관시 회계처리

다. 자산이관 불가능할 경우, 연구기간내 산학협력단 장비관리센터에서 외부 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연구용역수주로 인한 운용수익발생시 학교회계로 산입하는 조건으로 운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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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연구장비 취득 후 산학협력단 자산 이관 관련
답변일2023.08.2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동조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타회계전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대학의 산학협력단 출연 가능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시 1회가 아닌 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로의 자산이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산학협력법) 

제31조(수입)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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