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2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5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2 |
교비회계퇴직금 명시이월 금액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사학을위해 도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결산 시 퇴직금 명시이월액을 산출 할때 결산년도에 발생 하고 차기년도에 지급예정인 퇴직금(계약직, 초빙교원 등)을 계산하여 퇴직금 명시이월을 산정합니다.
2.질의사항
퇴직금 명시이월에 대한 특례규칙해설서를 보면 "퇴직금 지급 예상액" 으로만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회계년도의 발생예상 퇴직금과 차기 퇴직시 발생예상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만큼(해당 직원이 퇴직시점의 퇴직금)을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계약기간이 4년일 경우 20년 5월에 채용되서 23년 4월말에 퇴직한다면 이 근무자의 퇴직금 4년치를 22년 결산때 퇴직금 명시이월을 설정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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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시이월 금액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결산유의사항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그 중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상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퇴사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세출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퇴직시기 변경 등)로 202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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