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4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4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4 |
교비회계입시수당 관련 질의
1.사실관계
1) 입시 업무가 많다보니 입학처 직원들로만 입시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워
<조교 및 교직원들>도 입시업무(주로 감독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2) <평일 입시>의 경우,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는 대신 입시업무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수당"을 추가로 지급(+ 월급은 평소와 같이 공제 없이 그대로 100%지급)
3) 다만, <토요일 입시>의 경우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로 입시업무를 수행하고 "입시수당"만을 지급
2.질의사항
1) <토요일 입시> 근무시, 교직원 및 조교에게 "입시수당"만 지급하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평일 입시> 근무시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입시업무만 하는데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입시수당만을 지급해도 되는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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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수당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과 학교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 본인의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입시업무만을 수행해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선수위를 입시업무에 두고 한 의사결정이라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해당 기간동안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입학담당 부서직원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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