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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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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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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본재산(건물)의 신축, 증축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관련 문의
작성일2023.09.13 조회수5398

1. 사실관계

   가. 저희 학교법인 이사회 자료는 이사들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①부의안건'과 심의·의결 없이 보고만 진행하는 '②보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저희 대학은 기본재산(건물)의 신축, 증축 시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다보니 최근 건축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까지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이사회 진행을 위해 학교법인 정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신축, 증축은 이사회에 부의안건이 아닌 보고사항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 진행 절차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기본재산(건물)의 신축, 증축 등 진행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항 사례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재량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1) 일정 규모 이하(예. 건축비 30억 이하)의 신축, 증축일 경우 이사회에 자료를 제출하되 의결을 거치는 부의안건의 형태가 아닌 보고사항 형태의 자료 제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1)항이 불가하다면, 건물 면적의 변경이 없는 리모델링, 공간 재배치 등의 단순 공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부의(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사항 자료 제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1)항과 (2)항이 모두 불가하다면, 이사회 부의(의결)안건 상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이후 연면적 또는 공사비의 경미한 증감 사유 발생 시에는 이사회 부의(의결)안건을 재상정하지 않고 보고사항 자료 제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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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건물)의 신축, 증축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관련 문의
답변일2023.10.06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 변경 등)에 따라,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법인이 제출한 정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면,


교육부에서는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핵심은, (1), (2)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가능한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교육부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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