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과징금 납부에 관한 질의
1.사실관계
1) 학생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
2) 시정조치 : 과징금 약 1500만원
2.질의사항
1)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중 어느 회계로 납부할 수 있는지
2) 잡손실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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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 따른다면 결산 유의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소송비·자문료를 참고하여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에 따라 판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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