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9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9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4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9 |
교비회계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와 제43조에 관한 문의
1.사실관계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와 제43조
2.질의사항
1. 학교용 재산의 일반사무용 재산(컴퓨터, 모니터)을 법인용 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금을 받고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비품의 관리부서만 '학교법인'으로 시스템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가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비품의 관리부서만 '학교법인'으로 시스템에서 변경하는 것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또산 '재산'이라는 표현에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사무용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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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와 제43조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29조 6항의 재산에는 교비회계의 보통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학교용 재산의 관리부서를 학교법인으로 옮긴다면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주체가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회계처리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때 (교비에서 폐기처리된 자산이 아니라면,) 교비 재산이 타회계로 유출되므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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