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작성일2023.08.30 조회수5034

1.사실관계

대학교의 시설이 부족하여 교지밖(2km이내)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중 일부 층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사용 승인 받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대학의 일부 학과 수업을 위한 강의실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가능한 용도에 제한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3.09.26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건물에 대한 강의실 이용 가능여부 질의에 관하여,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3p 1번 박스(교지 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건물의 일부는 교육목적으로, 일부는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명확한 구획 구분이 가능하면 그 용도에 따라 건물의 일부는 교육용 기본재산, 일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3.09.26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건물을 이사회 보고 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