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법인회계소송판결에 따른 추심금의 회계처리 및 법인회계 환수 가능 여부
1.사실관계
<1심 판결 결정사항>
채권자(추심권자) : 학교법인 산하기관인 고등학교 교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시간강사
채무자 : 학교법인
**채무자에게 부당해고 기간동안 강사의 임금 중 일부 10백만원을 지급
<학교법인 예금의 압류>
압류처리된 학교법인 예금에 대하여 추심요청서가 접수되어 채권자에게 10백만원 지급
2.질의사항
1) 추심 금액에 대한 법인회계 계정과목을 당기비용 잡손실로 처리해야 되는지
항소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잡손실 10백만원 / 예금 10백만원 or 선급금 10백만원 / 예금 10백만원
2) 만약 1백만원 환수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 잡손실로 처리했다면 잡이익으로 처리
- 선급금으로 처리했다면
차) 잡손실 9백만원 대) 선급금 10백만원
예금 1백만원
3) 임용권이 있는 주체/회계에서 지급해야 된다면 추심 지급된 금액을 교비에 청구하여 법인회계로 환수 가능한지요?
** 법인회계 환수 가능여부 사학진흥재단 질의 답변 첨부
가능하다면 법인회계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기타예수금 10백만원 / 예금 10백만원
소송판결에 따른 추심금의 회계처리 및 법인회계 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은 1심 판결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지급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급한 금액 외에
합리적 추정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추심 금액의 지급 주체에 대해서는 회계보다 법률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자문등을 통하여 손실액의 지급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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