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2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5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2 |
기본재산법인명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1.사실관계
법인명의로 연수원을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22년도 사립대학 재산 관련 규제 완화로 유휴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시 교비회계 보전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가능한것으로 개선되어 위 연수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자 합니다.
1. 제출서류 목록에 교비회계 보전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장 확인 의견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는지? 2. 감정평가서의 경우 몇년내 감정평가서이어야 하는지? 3. 또한 법령 및 기본재산관리안내서(2022.6) 내 허가신청서 서식이 부존재하는데 관련 규정 서식이 별도로 없는지?
4. 현재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돼어 있는데 주용도를 변경할시에도 교육부 허가가 필요한건지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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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일반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성원의 반대가 없어야하고 학교장확인서는 포함되는 서식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허가 신청서는 교육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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